법령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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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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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은룡 1 정영기 1 나호진 1 이재걸 1 신오철 1 이세중 1 박종연 1 전성환 1 이경호 1 최병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법 1981. 12. 23. 선고 81노1178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41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1. 6. 17. 선고 81노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1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4.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0. 7. 10. 선고 80노5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0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6. 서울고법 1978. 12. 1. 선고 78노9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7.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20]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8. 서울고법 1976. 11. 30. 선고 76노15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66]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11. 5. 선고 76노17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9]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0. 대구고법 1975. 12. 26. 선고 75노653 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35]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5. 9. 2. 선고 75노8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09]
   마약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8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1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4. 서울고법 1974. 10. 15. 선고 74노6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0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4. 8. 29. 선고 74노394 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3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